증선위,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 이용' VC 대표 등 중수청 고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다른 상장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벤처투자회사(VC)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VC 대표와 상장사 임원 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벤처투자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그는 A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두 상장사 B와 C의 실질적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B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C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했다.
문제가 된 것은 C사의 무상증자 결정 과정이다.
VC 대표는 C사의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접 생성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B사의 재무담당 임원에게 법인 계좌로 C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B사 재무담당 임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C사 주식을 매매했다.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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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이익 등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회사와 혐의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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