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480건 추가…피해주택 1.1만여호 매입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뜻한다.
국토부는 최근 두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천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천39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천270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4천534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1천542호로,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yyhan@yna.co.kr
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