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후폭풍②] 증권사 순익 18% 날린 과징금…국채금리 부메랑 되나

증권사 10곳 과징금 1조3천760억…은행보다 순이익 대비 부담 10배

국채 발행 200조원 시대 PD 위축 우려…재경부, 자격 제재·시장 안정 사이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국고채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증권사들의 지난해 순이익 18%를 잠식할 규모로 결정되면서 국채 발행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채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지정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대규모 제재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향후 입찰 참여와 시장조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연간 2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PD의 위험 부담 확대가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국고채 입찰담합을 이유로 증권사 10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3천760억원이다.

은행 5곳의 과징금 2천505억원을 포함한 전체 제재액 1조6천266억원의 84.6%가 증권사에 집중됐다.

증권사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계가 7조5천95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연간 순이익의 18.1%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은행 5곳의 과징금은 지난해 순이익 합계 13조9천140억원의 1.8% 수준이다. 순이익 대비 부담률만 놓고 보면 증권사가 은행의 약 10배에 이른다.

◇ 순이익 18%가 과징금…증권사에 쏠린 제재 충격

개별 증권사별 부담도 만만치 않다.

KB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이 3천322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이 2천428억원, 미래에셋증권이 2천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히 일회성 비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는 국고채 인수가 다양한 금융업무 가운데 하나지만, 증권사에는 채권 인수와 운용, 중개가 핵심 영업 기반이다.

대규모 과징금이 실적과 자본 여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국채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할 유인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증권사들은 국고채 PD 업무가 그 자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채 발행시장에서 안정적인 인수 기반을 제공하는 대신 시장 접근성과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고, 이를 유통시장 거래와 채권 영업으로 연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PD에 일정 수준의 국채 인수와 보유, 유통시장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비경쟁인수 권한과 국고 여유자금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보상이지, 조 단위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일부 증권사를 포함한 7개사를 고발하기로 하면서 법적 대응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부담이 커졌다.

증권사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향후 회계상 비용 반영 시점과 충당금 규모에 따라 개별 증권사의 실적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의 경영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징금을)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PD 몸 사리면 누가 국채 사나…국고 조달비용의 역설

채권시장이 더 우려하는 것은 과징금 자체보다 제재 이후 PD들의 행태 변화다.

PD 제도는 정부가 국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PD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입찰 참여를 요구하는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채 수요 기반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PD들이 입찰 위험과 규제 부담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채 경쟁입찰에서 매수 수요가 충분하면 일반적으로 낙찰금리는 낮아지고 발행가격은 높아진다.

반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인수 물량을 줄이거나 위험을 반영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정부의 차입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담합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향후 국채 인수 기능을 위축시켜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PD가 제재 리스크를 의식해 입찰 강도를 낮추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채 이자로 돌아온다"며 "발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받쳐줄 주체가 위축되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물론 과징금이 곧바로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고채 낙찰금리는 통화정책 전망과 기관투자자 수요, 국채 발행 물량, 외국인 자금 흐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PD가 국채 발행시장의 핵심 인수 주체라는 점에서 대규모 제재 이후 입찰 참여도와 낙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기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해외 자금의 유입 기대가 커질수록 국내 국채시장의 가격 형성과 유통 기능을 뒷받침할 시장조성자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다.

◇ 재경부도 제재 충격 우려…PD 자격 판단은 신중하게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재경부 역시 이번 제재의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국채 인수 여력과 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별개로 국채 발행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PD 자격 정지나 취소 여부가 향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PD 자격이 제한되면 기존 시장참가자의 역할을 다른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재경부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등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지켜본 뒤 PD 자격에 관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PD 자격 정지나 취소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국채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PD 제도 자체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인수·거래·보유·호가 제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국채 입찰 과정에서 허용되는 시장정보 수집과 금지되는 경쟁사 간 정보교환의 경계를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장조성 의무가 경쟁사 간 투찰금리 합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PD들이 사전에 금리와 물량을 조율해 경쟁입찰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국채시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불법적인 담합을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인 국채 인수와 유통시장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됐다.

또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채 발행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시장을 안정적으로 떠받칠 인수 기반을 유지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라며 "역대 최대 과징금은 증권사의 제재 부담을 넘어 국채 발행시장의 경쟁과 유동성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