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지주 CEO '셀프연임' 차단…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CEO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연임 의결요건 강화

주주 독립이사 추천권 확대…금감원 "위반 시 엄정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CEO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일부 금융회사는 CEO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CEO를 추천하는 셀프 연임이 반복돼 왔다"며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며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 관행도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며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주주 통제의 실효성 부재 속에서 셀프 연임 관행 등 불합리 구조가 누적돼 왔다"며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 지배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CEO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전원 독립이사 구성 ▲주주 독립이사 추천권 부여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충실하고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aver.me/IGsatYry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원은 독립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과 정보력 갖춘 기관투자자는 기업 장기적 성장과 주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독립이사 후보 추천제도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독립이사 후보 추천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사 및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