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금융위 "3연임 금지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장기 연임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금융지주 회장 3연임(재연임)을 법으로 금지해 직접 제한하려던 당초 방안을 제외한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3연임 금지 법제화가 빠진데 대해 "3번 연임하는 안을 금지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3연임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업권의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다.

당초 청와대에서 금융지주의 폐쇄적 인사 구조를 비판하며 3연임을 직접 제한하도록 하라는 압박이 있었으나, 회장 성과나 능력과 상관없이 횟수로 연임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의결권 측면에서 장기 연임을 견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 국장은 "1월에 태스크포스(TF) 가동해서 논의했는데 CEO 연임 관련해 여러 의견이 많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률 개정 사항이 많아 당정 합의가 맞다고 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발표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 금융지주 CEO는 연임, 재연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문턱이 점차 높아진다.

전 국장은 "주총에서 찬성표 75% 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주 80%~90%의 찬성을 받으면 장기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설계에 대해서 '패키지' 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주총서 몇표의 찬성표를 얻느냐보다는, 독립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단계부터 검증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높은 수준으로 차기 CEO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독립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 CEO의 임추위 접근 금지 등 제도를 만들고, 단순히 숫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독립성을 고려해 압박받게 하는 것"이라며 "의결권까지 강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추천에 관해서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엔 독립이사 후보 추천 시 경영 참여 목적을 명시하면서 공시 기한 축소 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에서 독립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주 CEO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도 지주 계열사에 대한 임원 후보 추천은 지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배구조법상 지주의 업무 중 하나가 자회사 관리인 만큼 은행이 100% 자회사라면 자회사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자추위가 지주사 마음대로 진행되면 안 되는 만큼 은행의 이사회가 있다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건별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정의 정합성이 달라진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피드백하고 평가해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긴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