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퇴임 회장 고액 특별공로금 못 받는다…보수 통제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퇴직한 금융지주 회장을 고문·자문역으로 두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임원이 금융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문에 대한 보수 적정성 살핀다…경영승계 기간 광고비도 공시

우선 전임 회장 및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을 개선한다.

기존 회장 및 임원들은 퇴직 후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받고 고문으로 선임해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장기간 고액의 보수를 받아 갔다.

금감원이 지난 1월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의 전임 회장은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다른 지주의 전 회장은 2년간 연평균 4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퇴임 후 고문 등 위촉 시 금전 지원에 대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임원에 준하는 보수의 적정성 및 수행 업무에 대해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권고하거나 퇴직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 은행 지주 회장이 경영승계절차 기간인 임기 3년 차에 광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회장 연임을 위해 임기 마지막 해에 과도하게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다.

한 금융지주는 1년 차 광고비로 760억원, 2년 차까지도 767억원을 사용했으나, 3년 차 들어 1천129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3년 차에 과도한 광고비 집행을 자제하고 1·2년 차 대비 3년 차 광고비용 규모를 비교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 보수 주총서 설명…손실 발생 시 성과급 환수도

금융당국은 지주 임원에 대한 보수 체계도 책임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이온페이(Say-on-Pay) 방식으로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에 맞게 설정되는지 정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금융사는 주총 소집 통지 시 보수 지급방식,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 산출 기준 등 해당 보수지급계획에 따른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미 받은 성과급을 뺏을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후라도 나중에 고의 및 중과실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 및 기간을 40%에서 50%로,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보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성과보수 관련 안건에 대해선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일정액 이상을 받는 상위 임직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 등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