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승계 관여한 지주 회장에 해임 요구…연임 '더 어렵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승계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 못하게 CEO 후보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해임까지도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은행지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되 연임을 할수록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3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표가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사내이사 임추위 참석 못 한다…현직과 접촉하면 공시

금융당국은 현직 회장이 마음대로 입김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 개선 방안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바꾼다.

금융회사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는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위원회 구성과 함께 승계 절차에 대한 현직 CEO의 부당 관여도 통제한다.

현직 CEO가 차기 CEO 선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경고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승계 절차 중 현직 CEO와 CEO 후보 추천 임추위원이 접촉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회사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는 그 판단의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후보 추천 사유에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후보 추천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첫 연임부터 임추위 4분의 3 찬성…3연임 땐 발행주식 절반 동의

은행지주 회장의 연임은 임추위 추천 단계부터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최초 선임 후보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 후보는 첫 연임부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추위 추천을 거쳐 주총에 올라가면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요건이 한층 높아진다.

최초 선임 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찬성표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첫 연임 때는 이 기준이 각각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으로, 두 번째 연임인 3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3연임 금지도 논의 과정에서 검토한 안 중 하나였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면이 있어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의결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를 비교·검증할 시간도 확보한다.

당정은 최종 후보 선정일 최소 3개월 전이나 현직 CEO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상시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후보에게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검증 기간에는 금융사고와 제재 이력 등 비재무 요소를 포함한 세부 기준에 따라 후보를 평가한다.

승계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주주가 연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연임과 퇴임을 둘러싼 비용 집행도 공개한다.

현직 CEO의 임기 3년 차에 광고비가 집중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 규모를 비교 공시하고, 전임 CEO나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적용하는 보수 기준도 마련해 공개한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위 규정과 모범관행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장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해야 한다"며 "시행 시점은 법 통과 6개월 후로 예상하는데,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