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이찬진이 띄운 '국민연금'…지주 사외이사 추천 나설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견제할 방안으로 띄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당초 지주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려던 방안이 위헌 소지 등에 막혀 막판 제외되자, 국민연금을 지주 회장을 견제할 장치로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다.

당정이 금융회사 요청에 따른 후보 추천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참여 부담은 줄었지만,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실제 추천에 나설지, 추천 인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심사와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이사회에 진입할지는 미지수다.

◇'경영권 참여 목적' 유권해석으로 부담 덜어줘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장 금융회사는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당정은 지분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추천 자격을 주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관한 유권해석도 내놓기로 했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에 해당하면 보고 기한이 짧아지고 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후보 추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기관투자자가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유권해석안에 따르면 이사회뿐 아니라 임추위,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도 기관투자자가 그 요청에 응한 행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추천받은 인사를 임추위 추천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미리 밝힌 경우에도 같은 해석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요구나 압력으로 금융회사가 추천을 요청했거나 기관투자자가 추천 인사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이나 선임을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있으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해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안건이 주총에 오르면 기관투자자가 강화된 CEO 평가 공시를 토대로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참여 의사로 오해를 받아 참여하지 못하던 것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추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선을 그엇다.

결국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문을 열어주는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찬진이 밀던 국민연금 추천론…'관치' 우려 여전

이번 개선안에 담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 확대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후보 추천권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등을 추천 주체로 제시한 것도 주주 추천을 활성화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논란은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를 심사하는 임추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국민연금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현직 회장의 연임을 견제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이 국민연금의 후보 추천에 개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회장 인선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였다.

금융위가 이번 유권해석의 대상을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른 추천으로 잡은 데에는 이런 논란도 고려됐다.

전 국장은 "그간 금융지주 CEO 장기 관행, 참호구축 논란이 많았던 부분 고려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며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추천하는 제도라면, 그러면 논란 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제도가 도입돼도 국민연금이 실제 추천에 나설지는 자체 판단에 달려 있다.

전 국장은 "기관투자자 추천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요청에 응해 후보를 내더라도 해당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려면 임추위 심사와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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