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엔 올린다지만 그다음은…금통위가 주목한 소비의 온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후 인상 경로를 가를 변수로 반도체 호황의 내수 파급 정도가 주목받고 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수출 주도의 높은 성장세가 소비와 수요측 물가압력으로 얼마나 확산하는지를 따져보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성과급·배당의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지만, 고금리와 주가 하락의 부담은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채권시장에서도 4분기 들어 주식 거래가 위축되는 등 소비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소비 등 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수요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대외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성장률 개선에도 민간소비·고용으로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아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요측 물가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은 관련 부서는 성장세 확대 효과가 소비와 고용에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내년에는 성과급·배당과 재정, 환율 안정 등을 통해 소비가 개선될 요인이 있지만, 주가 조정과 가계부채, 약한 건설경기는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 회복세가 올해보다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률(GDP) 성장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위원들의 논의는 성장률 상향과 함께 내수 파급의 속도·강도도 향후 긴축 판단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제"라고 언급했다.

◇성과급 효과와 역자산효과…소비 순효과는

위원들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층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성과급·배당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가 하락의 역자산효과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 증가와 금융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순효과를 비교하고 계층 간 소비성향 차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가 소득이 생겨도 소비보다 부채 상환이나 금융자산 축적에 먼저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은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지급 및 세수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제고 효과를 약 0.4%로 추정했다. 민간소비의 GDP 내 비중과 수입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성장 제고 효과는 0.1% 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도 논의됐다. 한 위원은 소비효과 분석에 활용한 노동패널에서 IT 수출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작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비 반응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서는 표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고소득층의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고려하면 소비효과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성과급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자들이 이를 일시적인 소득보다 지속적인 소득으로 받아들여 소비 반응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시 거래는 4분기 들어 한층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합인포맥스 거래추이 화면(3503)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월간 주식 거래대금은 7월 811조3천억원에서 8월 516조9천억원, 9월 427조2천억원, 10월 407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10월 거래대금은 7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1월에는 9거래일 동안 160조원을 기록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3분기보다 4분기 들어 주식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역자산효과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 더뎌도 물가 경계…이후 인상 경로 가를 변수

다만 소비 회복이 완만하다는 사실만으로 수요압력이 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 위원은 고령화와 주택가격 상승, 양극화 등으로 잠재적인 민간소비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평균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낮더라도 현재 경제구조에 비춰 수요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물가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향후 비용압력이 완화되면 고물가에 가려진 기저의 수요압력에 따라 소비 회복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은 관련 부서는 최근 수요 요인에 기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업의 가격설정 관련 미시자료에서도 일부 가격 전이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의 증가율이 높아지면 수요측 물가압력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봤다.

위원별 정책 의견에서도 내수 파급은 추가 인상 판단의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한 위원은 기존 금리 인상의 영향과 수출 주도 성장세가 내수·수요측 물가압력으로 파급되는 정도를 살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두 차례 선제 인상으로 금융여건의 완화 정도가 축소돼 정책 운용의 완급을 조절할 여지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이익 확대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하는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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