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TF 가동…"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집중지원"
재경차관 "노인빈곤율 OECD 평균 2.7배…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 등 5대 분야에서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총괄반을 즉시 가동해 과제 발굴 등을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회의 결과는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각 작업반이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인공지능(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