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길 열어둔 당정…'장기 집권' 막을 주총 문턱 높인다

최초 선임·연임 횟수별 의결 요건 차등 강화…'성과 특출나면' 3기 진입도 가능

세 번째 임기 도전 땐 주총 출석주주 75%·발행주식 절반 찬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두 차례 연임해 세 번째 임기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물론 주주들의 높은 수준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 횟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이사회와 주주의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당정협의 직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CEO의 최초 선임과 연임에 적용할 의결 요건을 공개했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이 최초 선임될 때는 임추위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 연임을 통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경우에는 임추위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의결 요건도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높아진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려면 의결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임추위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주총에서는 출석주주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박 의원은 "그 이후 2회 연임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과를 특출나게 낼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자체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임을 위한 실질적인 문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체 발행주식의 60%가 주총에 출석한다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회장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약 83.3%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주주 75%의 찬성만으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주주 등의 의결권 행사가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지주 CEO가 분산된 소유구조를 활용해 이사회와 임추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기 연임을 위한 이른바 '참호'를 구축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전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직 CEO가 후임 후보 추천이나 경영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역시 확대된다.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 강화와 성과보수 환수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은 성과보수와 성격이 다른 만큼 이번 환수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성과보수는 성과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퇴직금은 별도의 제도로 보상되는 것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CEO가 퇴직한 이후에도 고문이나 자문위원 명목으로 회사에 남아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이 있다"며 "이는 공평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의결권을 통해 연임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다만 세 번째 임기 이후 추가 연임을 허용할지, 강화된 의결 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