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제 변화 맞나…'폐지 vs 개선' 갈림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을 담당했던 '가계대출 총량제'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 일각에선 최근의 금리 오름세와 최대 6억원 규모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총량제를 폐지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안정화가 이재명 정부 최대 어젠다로 세팅돼 있는 만큼, 향후 국정 기조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총량제 기조에 변화를 주긴 무리라는 논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다.

당시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행권 등의 가계대출 관리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실제 목표치를 부과하고 준수 실적에 따라 패널티와 어드밴티지를 부과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제기구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가 가계대출"이라며 향후에도 총량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그간 구두지도 형태로 운영됐던 한계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제도는 명확한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총량 규제는 각 개별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었다.

통상 총량 규제는 연초인 1~2월께 활발히 논의된다. 전년 12월 말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취급 현황이 마감되면 1월 중순 이후부터 당국이 은행권이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구조다.

2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서 올해 연간 목표치를 짠다. 명목 성장률 등을 근거로 큰 틀에서 가계부채 확대 가능 규모를 우선 산정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년도 이행 실적에 따른 금융사별 페널티·어드밴티지 적용 과정도 이 레벨에서 진행된다.

이렇다 보니 올해 연간 경영계획 수립을 앞둔 은행권은 이 시기를 매우 예민하게 받아 들인다.주담대 영업의 경우 사실상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가능한 많은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시기 각 은행들이 전체 사업 계획과 이미 체결된 집단대출 현황,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등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폐지론'이 등장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확대 추세에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냉랭해진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금리 레벨을 고려할 때, 과거 대비 주담대 급증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근거다.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 또한 2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과거와 같은 가파른 확대 추세가 연출되긴 어렵다고 본다.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관리 형태는 아니었던 만큼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자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엔 현 시점에서 총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긴 무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오히려 그간 관행적인 측면이 강했던 가계부채 목표치 설정 방식을 보다 고도화하는 쪽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계적이었던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권과의 소통·협의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담아내는 쪽으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선 주담대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가 그간의 부동산 가격에 안정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투자심리가 어떤 식으로 튈 지 장담하긴 어렵단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든 조만간 주담대 총량제 관리 기조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목표치 설정이 새로운 방식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