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이제 와서 세금폭탄에 반기…부동산 지옥 본질 외면"

"조작기소 특검 '조작수사' 특검 될 것…李,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지옥의 본질은 외면하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마저도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우리 국민들 한겨울 계곡에 텐트 치고 살게 생겼다"며 "전세·월세 다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붕괴 직전이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법 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한성숙 총리의 불법 증축은 불법 행위 아닌가. 강신철 철거민 위장 전입은 합법인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 언제 패가망신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더불어근저당'은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민은 패가망신, 권력자는 호의호식, 입으로는 '닥공'을 외치면서 재초환 폭탄까지 날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설 판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들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 왜곡죄에 걸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만찬을 하며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탈옥 공범이라는 한 배를 탔으니 딴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