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AI시대, 성장·고용 모델 찾는다"

12일 여의도 FKI타워…부동산·조세·노동시장 연계 진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경제연구학회가 1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집값과 가계부채, 자산 격차와 청년 일자리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 전환적인 과제들이 논의된다.

특히, AI의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과 청년의 경력 형성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에 대응해 재교육과 직무 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서은숙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은 "한국경제는 경기 순환적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며 "AI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모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술 대회 논의 대상은 부동산과 조세, 금융과 노동시장 등 전 경제 부문을 아우른다.

첫 번째 세션인 '부동산시장의 구조 변화와 조세·정책'은 김진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주택가격 변동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금융·임대차시장·공급정책의 연결 구조를 논의한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변동, 자산 불평등, 그리고 세제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부동산 편중과 서울 집중, 차입 확대,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결합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분배 효과가 증폭됐다고 분석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금액 한도는 유지하되 거주요건은 삭제하고, 재산세 한시특례 일몰과 공시가격 기준 재정비를 통해 자산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이자가 자본이득을 앞지를 때: 빚으로 산 첫 집 손익의 배분 구조(2011-2023)'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 교수에 따르면 차입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손익 격차는 매입 당시의 선택뿐 아니라 매입 전 임차보증금과 거주 위치에 결부된 구조적 경로와 관련된다.

주택에 묶인 기존 자산 격차가 첫 주택 구입 이후의 손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전세를 투자금융 수단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과 공급시장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전세 갭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 전세가율 변화가 주택착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정책 수립 시 임대차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AI 전환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확산과 고용 변화, 청년층의 경력 형성, 기업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에 의한 고용 변화 분석'에서 비공식 노동의 증가와 인구 변화를 고려할 경우 AI에 의한 뚜렷한 고용 감소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임금 증가가, AI 보완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고용 증가 추세가 관찰됐다. 다만 AI가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있는 만큼 활용이 확대되면 노동시장 변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청년고용 감소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을 짚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28만5천개 줄었으며 이 중 26만8천개인 약 94%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다.

다만, 오 팀장은 팬데믹 이후 과잉채용 조정과 경력직 선호, 기업 내부교육 약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날 학회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해 포상하고 학술지 '한국경제연구'의 질적 발전과 신진 연구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으로 나누어 우수논문상을 선정했다.

일반부문 수상작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상기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사회후생 효과 분석'이다.

학생부문에는 이은경 강원대 경제학과 석사 대학원생의 '60세 정년 의무화와 노동조합 가입률이 고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고용안정화 요소의 조절효과'가 선정됐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