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없어…지연될 근거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12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군 시설 문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도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시설 때문에 지연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초반에 이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선결 과제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해 기존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일정도 늦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사업 기간 단축을 주문한 바 있다.

그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는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운영기지(COB)로, 미군 공여구역과 관련 시설이 있어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뿐 아니라 미군 시설의 대체 부지와 시설 확보, 공여구역 반환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전돼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합동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에 광주기지도 포함해 대처하기로 했으며 법적 문제도 거의 다 타결됐다"며 "남은 문제는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군 시설의 이전 절차가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한미 양국은 광주를 비롯한 공동운영기지 내 미군 시설 이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포괄협정을 협의해 왔다.

국방부도 지난 2일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 배치 문제를 해당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포괄협정이 마련되더라도 개별 시설의 이전 계획과 대체시설 제공 등에 관한 후속 협의는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부지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가용한 영역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군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옮기고, 거기에 맞춰 공단 시설을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직접 광주 군공항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현장에서 보더라도 별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는 미군 시설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아래 군공항 이전 절차와 산업단지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군공항 이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