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부담 덜어준다…내년 말까지 수수료율 1%로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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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한 사업 수수료율이 기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시공 관리까지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비 지원까지 받을 경우,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에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희망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 이상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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