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국민연금 거래기관 자리까지 위태…'국채 담합' PD사 수난

공정위 과징금 폭탄, 연금 거래증권사 선정 영향 불가피

국내 최대 282.2조 운용…PD사 수익기반 흔들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고채 담합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부담을 떠안은 국고채전문딜러(PD) 증권사들이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지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인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일 국고채 경쟁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받은 PD 증권사 10개사는 모두 올해 하반기 기준 연금의 국내채권 거래증권사에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거래증권사를 반기 단위로 선정하는데, 현재 제재를 받은 PD사 10곳을 포함해 총 43개 기관이 거래증권사로 지정돼 있다.

연금은 국내 채권의 경우 ▲국채 입찰과 ▲회사채 등 인수 ▲유통시장의 거래를 대상으로 거래증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PD사는 국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물량의 일정 부분(8%)을 의무 인수하는 등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금의 국채 입찰에서도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한다.

국채 입찰 거래기관의 경우 국채 인수실적 및 유통실적(25점)과 금리전망(25점), 재무안정성(15점), 매매실행관리(10점), 감독기관 조치(5점), 채권운용 리서치자료(10점), 입찰 관련 정보제공 및 운용지원서비스(10점) 등 항목으로 선정된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재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감독기관 조치(5점)에 반영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재무안정성(NCR)이나 매매 관리, 리서치 서비스 등 주요 정량평가 항목에서 기본적인 점수 차이가 크지 않게 평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 과징금이나 향후 금융당국 제재에 따른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면 거래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거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하우스 간 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채권을 282조2천억 원 규모로, 국내 연기금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만큼 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기관의 수수료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금이 매달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만 평균 2천억 원 이상 수요가 유입하는 만큼 연간 30년물 입찰 수수료 수익만 20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PD사 채권운용역은 "(감독기관 조치 항목의) 5점이 실제로 평가에서 얼마나 차등을 주는지가 관건이다"라며 "공정위 제재를 받은 PD사 대부분은 중대형사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기존에도 거래증권사로 많이 활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판결은 국민연금의 유통 거래보다 국채입찰 거래기관 선정 과정에서 영향이 클 것"이라며 "워낙 많은 PD사가 한꺼번에 (제재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모두 거래를 줄이긴 어렵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주요 연기금은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탁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