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가격 하락 시그널…재초환, 종합 검토해야"
26.11.12.
읽는시간 0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고 있는 것이 주택가격 하락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집값을 안정시키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폐지안이 상정된 재초환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