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국고채 '과징금 폭탄' 맞은 증권가…금감원도 살펴본다

업계, 금융당국 제재도 받나…금감원, 검사여부 저울질

국고채 담합은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당국, 과거 소액채권 담합 때도 별도 기관·임직원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兆)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도 별도 검사·제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PD사(국고채전문딜러) 국고채 담합 사건에 대한 검사·제재 여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담합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날 공정위는 담합에 연루된 증권사 10곳에 과징금 총 1조3천76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를 사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증권사 중에선 절반인 5곳(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관여한 입찰 건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제재는 증권사들의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전제다. 이런 담합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에선 금융투자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에선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사전 협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나 가격,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석한다면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추가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기관(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다. 1억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대해 기관·임직원 제재를 부과한 전례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연루 증권사 20곳에 과징금 총 1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2014년 소액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증권사들 11곳에 '기관주의' 기관 제재와 감봉·견책 등의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자본시장법령상으로도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듬해 별도 검사에 나서 추가 제재한 건이다. 당시 금감원은 업계가 공정위 처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검사에 들어갔다. 다만 최종 제재는 증권사들의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전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금감원이 곧바로 검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가 금융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당국이 개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국고채 담합 건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전날 공정위 과징금 결정을 계기로) 당국 차원에서도 검사와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원 판결까지 확인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담합 전제가 뒤집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규 위반 여부와 제재 필요성을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업계의 행정소송 조짐이 거센 만큼 향후 법원 판단까지 나온 뒤에 당국이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사를 제외하면, 과징금이 수천억씩 부과된 증권업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적은 은행권조차 일제히 공정위 판단에 대한 불복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다. 담합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낙찰액 기준이라는 과징금 산정방식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판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산정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선 담합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 과정의 투찰금리 합의가 금융투자업규정상 매매호가나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법원이 담합 자체를 부인하면 추가 제재의 전제도 흔들릴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제재를 서두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특수성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단 점도 제재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업계 반발이 강한 만큼 소송 진행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