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금] 로고프가 던진 '공짜점심'과 신현송의 '재정지속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부채가 (거의)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현대 정치 논쟁 전반에 퍼져 있고,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었다"며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임직원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믿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속도가 급격하게(그리고 영구적으로) 둔화했다는 믿음, 가장 큰 문제가 총수요 부족이라는 생각이 중요한 사상이었다"고 소개했다.

AI 확산과 견조한 수요에 경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수요측 물가 압력이 확대된 우리나라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로고프 교수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부채와 고령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증가하는 국방비, 재정 건전성을 경시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헀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세수 유입에 재정 여유가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관련 염두에 둬야 할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의 견해와도 맥을 같이한다. 신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질문에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진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승수가 낮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에서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재정 관련 수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통위에서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수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사용해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 조치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 압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 재정관련 조언을 제시한 바 있다.

IMF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통화자본시장국(MCM) 부국장은 지난달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이처럼 세수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며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우선 이러한 재원을 저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13일 오후 2시15분 송고한 '[인터뷰] IMF 부국장 "통화 긴축·재정 완화하면 오른손·왼손 반대로 일하는 격"' 기사 참조)

이어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반드시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