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의결권 제한' 주총 취소 판결…고려아연 "즉시 항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하고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하겠다면서, 당시 주총은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000670]·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영풍·MBK연합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를 일부 인용하며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구축해, 다시 한번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 역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작년 5월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반면 본안 소송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뒤집어 판결한 셈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전 가처분 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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