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미래대응기금
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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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걷힌 대규모 초과세수·추가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정부·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재정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의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부 온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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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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