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금융 등 부처별 신규 과제 논의…두달간 집중 운영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절감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과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한 조율을 거쳐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 발굴과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총 4개 반으로 가동되며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2026년 세법개정안' 과제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027년 예산안'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과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신규 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 차관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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