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찾은 李대통령…의무공개매수·코스닥 재설계 '드라이브'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주제로 진행

수급개선·M&A 활성화 등 韓증시 매력도 제고 논의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다.

대외 충격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자본시장 체질개선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 공개, 코스닥 세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정부·유관기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기관투자자, 학계, 코스닥 기업 등 50여명도 참석해 실질적인 대안 논의에 힘을 보탠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늘 간담회도 투자자와 기업, 시장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기업·시장·수급 순으로 3명이 맡는다.

먼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10월 코스피 PBR이 1.74배로 과거보다 올랐지만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는 낮다고 진단했다.

PBR 1배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짚었다.

개선 방향으로 지난 2일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관심을 끄는 건 의무공개매수는 매수 비율 논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련 주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 요청했던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50%+1주'와 '100%' 방식을 소개하며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제를 보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과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한다.

해당 제도는 국회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선행매수 조항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두번째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 치우쳐 조기 상장 문제가 생기고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신뢰와 장기·기관투자자 참여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우수한 고성장 기업은 나오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이 목표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두고는 장기·기관 자금 유입 기대와 하위 시장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 우려가 맞서는 만큼 설계보다 운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증시가 개인과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했다.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올랐고, 올해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은 11월 5일까지 147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어지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아야 하고, 낮은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 등으로 시장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와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가 논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현장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 제안을 통해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