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李 탈옥 맞춤형 장관'…국민 눈높이에 부적격"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것을 두고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는 4일 천하로 끝났다. 진정성 없는 정치쇼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표가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고위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였다"며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의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또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 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세금은 여러분들의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야말로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나든지 말든지 국민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며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이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선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 최근 10년 동안의 법조 경력은 임명 공증인뿐"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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