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확고한 정책 의지…큰 조정은 개혁 의지 시험대"(종합)

"의무공개매수제 개선 해법 찾아야…코스닥,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개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상장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거론하며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과 코스닥시장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하길래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도 높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를 조작하지 않을까, 기업 경영자들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까, 중복상장을 해서 주주들의 몫을 빼가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소위 터널을 만들어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장치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걱정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동원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실적이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며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논란 중이지 않느냐"며 "시장의 필요성과 소액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 자칫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되 기업의 정상적인 M&A까지 위축시키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진입과 퇴출, 기업가치 평가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진입과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증시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기업들도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