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담판' 원하는 오세훈, '실무' 못박은 홍지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실무적인 것을 먼저 풀어가면서 만나야지, 풀지도 않고 만나봐야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난 11일 성동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조는 단호했다.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 온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면담에 대해 실무 협의 선행을 내걸며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선을 그었다.

면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지난달 한 재개발 현장에서도 표면화했다.

당시 홍 장관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도 가능하다"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1.2배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 답변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미 입장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마치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 단계에서 협의조차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심공공복합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까지 얽히며 골은 더 깊어졌다.

현재 약수역을 비롯해 수유12·장위12구역 등 6개 지구(약 1만가구)가 사전기획협의체에 묶여 6개월째 멈춰 선 상태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지정 고시 후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법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기획협의체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국토부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개별 행정 절차가 아닌 장관-시장 간 '일괄타결' 협상 카드로 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이 서울시의 인허가권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기에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며 맞섰다.

이처럼 고위급 담판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달리 홍 장관이 '실무 우선'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전임 장관과는 다른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 안팎에서는 이번 대치를 두고 전·현직 장관의 출신 배경과 맞물린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김윤덕 장관 재임 당시에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에서의 주택공급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만나 큰 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정무적 접근이 두드러졌다.

반면 정통 관료 출신인 홍 장관은 실무 라인의 쟁점 해소를 우선하는 '바텀업(Bottom-up)' 기조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실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고위급 회동은 실효성이 낮을뿐더러, 자칫 원칙 없는 '정치적 타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임 장관과 오 시장도 두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이후 세 번째 면담을 앞두고 홍 장관이 신임 장관으로 지명되며 면담 일정은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여전히 국토부는 고위급 만남 대신 실무 채널을 통한 조율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간 직접 면담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여타 보도에서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실무 협의 테이블에서는 양측 입장이 잘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최근 양측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인 데다, 장관이 현장 간담회에서 내놓는 발언마다 서울시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맞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고위급 담판의 문은 닫히고 실무선마저 삐걱대는 형국이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키를 쥔 양 기관이 연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부동산팀 한이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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