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담합 그후①] 어디까지 말해도 되나…美·英은 이렇게

美, 포지션·호가까지 관리 대상…英은 채팅 감시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를 계기로 재정경제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간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면서 해외에서는 딜러 간 입찰 정보 공유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입찰정보의 공유·활용 범위를 금융회사별 서면 정책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영국은 국채 정보교환 담합 사건 이후 비밀유지 의무와 준법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국내 가이드라인은 금지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키게 하는 이행체계와 담합 유인을 줄이는 제도개선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별 PD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미 서면으로 1차 의견 수렴을 마쳤다. 입찰 과정의 소통 기준과 함께 PD 운영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PD 자격을 따로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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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회사가 정하라"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 관련 정보 취급 지침'은 무엇을 공유해도 되는지 목록을 정해주지 않는다. 대신 조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넓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누구와 언제 공유할지는 각 회사가 스스로 정해 지키도록 했다.

관리 대상 정보의 범위가 넓다. 투찰금리와 물량뿐 아니라 기존 포지션, 발행 전 거래, 관련 선물·파생상품 호가 등이 포함된다. 집계하거나 익명화한 정보도 기밀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별 수치를 감춘 '시장 분위기' 수준의 정보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고객을 대신해 응찰하는 경우에는 정보 취급 정책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미리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최소 연 1회 정책 점검과 내부통제 검토·감사,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지침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허용·금지 목록 대신 회사의 자율 책임에 맡긴 데는 이유가 있다. 금지 목록을 정하면 목록에 없는 행위는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다.

투찰금리 공유를 금지하면 "대략 어느 수준을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표현만 바꾼 소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끼리 투찰을 맞추는 행위는 이미 반독점법으로 금지된 만큼, 지침은 법을 어기지 않도록 회사 안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지는 구조여서, 회사들은 애매한 소통을 아예 막는 쪽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세우게 된다.

국내 PD사들이 가이드라인에 기대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PD사들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외 규범은 공유해도 되는 정보를 촘촘히 정해주기보다, 조심해야 할 범위를 넓게 잡고 애매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 가깝다.

◇ 英, 담합 사건 겪은 뒤 '입찰 정보 비밀' 못 박아

영국은 실제로 국채 담합 사건을 겪은 뒤 관리 방식을 손봤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해 2월 씨티·HSBC·모건스탠리·캐나다왕립은행(RBC) 등 4개 은행에 총 1억446만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의 트레이더들이 2009∼2013년 일대일 채팅으로 국채 가격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다. 국채 입찰과 유통시장 거래, 잉글랜드은행(BOE)의 국채 매입 입찰이 모두 포함됐다.

이후 영국 국채관리청(DMO)은 우리의 PD에 해당하는 국채시장조성자(GEMM)가 지켜야 할 규칙을 담은 가이드북의 표현부터 바꿨다. 예전에는 부적절한 정보 공개나 담합을 'GEMM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로 적었지만, 제재 뒤 처음 고친 지난해 7월판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원칙도 분명히 했다. 각 딜러가 입찰에 얼마를 써냈는지는 다른 입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를 알려도 되는 곳은 DMO나 법에 따라 요구하는 기관 정도로 한정했다.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면 DMO가 관계당국에 넘긴다.

규칙만 세운 게 아니라 지키는지도 확인한다. DMO는 2023년부터 매년 GEMM들에게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입찰이 끝나면 결과를 따로 분석해 보고서로 남기고, DMO 직원과 GEMM 사이의 메신저 대화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규칙을 어기면 단계별로 불이익을 준다. 경고와 개선계획 요구부터 시작해 관찰대상 지정, 등급 강등, GEMM 자격 박탈까지 갈 수 있다. 다만 관찰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은 해당 딜러의 평판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 英, 실적은 '6개월 평균'으로…국내 과제는

담합 유인을 줄이는 제도 설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DMO는 매 입찰마다 개별 GEMM에 최소 응찰·배정 목표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신 6개월 이동평균으로 발행물량의 2% 이상을 인수하도록 기대한다. 입찰 한 번 한 번의 실적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구조다.

멕시코는 경쟁당국이 국채 담합 은행들을 제재한 직후 재무부가 입찰 절차와 공시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행동강령 서명을 권고하고 내부 지배구조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국내 가이드라인의 과제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투찰금리와 물량은 물론 포지션, 발행 전 거래, 선물 호가, 집계된 시장 정보까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선을 그어야 한다. 시장 전망 수준의 소통과 투찰 정보 교환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다.

둘째는 이행체계다. PD사별 서면 정책 마련, 소통 기록 보관, 정기 교육과 점검, 재경부에 대한 연례 준법 확인서 제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경고부터 자격 박탈까지 조치 단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과제다.

셋째는 제도개선이다. 실제 인수하지 않은 일부 응찰에도 실적을 인정하는 현행 PD 평가체계가 입찰 때마다 이른바 '골대금리'를 서로 맞춰볼 유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유인이 있더라도 담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김근성 상임위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직 재경부와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소통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과 함께 개별 PD가 독립적으로 응찰하고 시장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평가체계 개편까지 논의될지 주목된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