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담합 그후②] 돈 안 되는 PD, 누가 하나…골대금리도 이견

"유인 늘려야" vs "입찰 열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은 재정경제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서 PD 업무에 대한 참여 유인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담합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실적인정제도, 이른바 '골대금리'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은 급격한 변화를 줄 때가 아니라는 반론이 맞섰다. PD 간 정보교환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13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PD사들로부터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받았다. 향후 PD사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내달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

◇ "돈 안 되는 사업에 수천억 과징금…PD 할 이유 있나"

PD사들은 PD 업무 자체의 유인이 약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A증권사의 채권딜러는 "증권사 입장에서 PD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라며 "정무적 이유로 해오던 일인데 수천억원씩 과징금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PD가 아니어도 PD를 통한 대행 입찰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PD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PD사는 이런 의견과 함께 PD 제도 전반의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참여 유인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모든 PD에게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금·이자 분리(스트립)용 국고채를 낙찰금리로 추가 인수할 수 있는 스트립 옵션의 규모 확대 등이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반면 혜택 확대가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B증권사의 채권딜러는 혜택이 상위 몇 개 PD에 몰리다 보니 순위 안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 낙찰금리가 낮아져 PD의 손실만 커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혜택이 강해질수록 PD는 가난해지는 구조"라며 혜택을 오히려 줄이고 국고채 입찰을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열어주는 편이 실질적인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PD 이탈을 막으려고 재경부가 혜택을 크게 늘리면 사람만 바뀔 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담합 시즌2'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이런 방식에 가깝다. 미국은 PD가 아닌 기관도 국채 입찰에 직접 응찰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응찰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 국채 입찰에서 PD의 낙찰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 골대금리 놓고 "없애면 깔끔" vs "급격한 변화 안 돼"

실적인정제도는 실제로 인수하지 않은 응찰이라도 일정 금리 범위(3bp) 안에 들어오면 PD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PD들이 실적을 인정받는 기준금리, 이른바 '골대'를 서로 맞춰볼 유인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지론 쪽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골대라고 본다. 국채 수요가 적고 채권시장 규모가 작던 시절, 입찰이 약하게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재경부가 PD 평가 점수와 연계해 만든 장치라는 것이다.

A 딜러는 "다른 건 몰라도 골대만 없애면 된다"며 "골대가 있는 입찰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B 딜러는 실적인정제도가 PD의 실제 인수 능력이 아니라, 실적은 인정받으면서도 낙찰은 피할 수 있는 금리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C증권사의 채권딜러는 골대를 없애면 낙찰금리가 시장금리와 크게 벌어지는 스플릿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은 입찰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골대가 없는 미국처럼 제도를 바꾸면 응찰률이 떨어질 때 낙찰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폐지론 쪽은 스플릿이나 응찰률 하락도 시장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국고채 금리에 매력이 있으면 수요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응찰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도 탓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D 증권사의 채권딜러는 "실인수를 원치 않는 PD가 그렇게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만큼, 제도 자체보다 골대금리를 함께 쓰기로 한 일부 PD의 행동이 제도를 악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 국채관리청(DMO)은 개별 입찰마다 실적 목표를 두지 않고 6개월 이동평균으로 인수 실적을 평가한다. 폐지와 현행 유지 사이에서 평가 방식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디까지 담합인지 기준 없어…아예 말 안 하는 게 낫다"

정보교환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A 딜러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 힘들 것"이라며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소통이 굳어진 데는 인센티브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혜택이 상위권 PD에 몰리다 보니 중하위권 PD는 손실을 메울 만한 혜택도, 순위 경쟁에 나설 유인도 없어 손실을 피하려고 다른 PD의 응찰 수준을 확인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PD사 내부 통제는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채권 메신저 단체방 참여를 아예 금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조사 이후 입찰 전후로 다른 PD와 대화하지 않도록 한 곳도 있다.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곳도 있다.

PD사들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거나, 12월 중순께 나올 보고서를 보고 소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최종적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평판 훼손과 영업 위축 같은 부수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E 은행의 채권딜러는 "소송을 통해서 과징금에서 벗어나고 환급 가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미 담합이 보도된 이후 발생한 다른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A 딜러는 "외국인 입찰 참여도 늘어나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제도도 좀 변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PD사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을 가이드라인이 정보교환 기준을 넘어 실적인정제도와 인센티브 체계까지 손볼지 주목된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