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대적 M&A 막는 장치 전수조사…대주주 독점 상장사 퇴출 검토"

자본시장 간담회서 저PBR 기업 방치 문제 지적…"시장 정상화 핵심은 적대적 M&A"

"상장 이익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상장 유지 요건 다시 살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등 퇴출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도 경영권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제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이를 매수해서 정상 가격으로 팔든지 운영하는 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거나 멀쩡하게 창업해서 운영하는 기업을 돈이 많다고 빼앗는다는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정책 당국자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살짝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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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부상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낮은 기업이 존재하는데도 경영권 인수를 통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제도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런 장치로 작동하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찾아보라"며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보유로 상장기업의 경영권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주식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 투자자의 참여나 경영권 경쟁이 어려운 기업은 상장 유지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너무 과하게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 심사 단계에서도 이런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에 주식분산 요건이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상장 당시에는 일반 주주 지분을 20% 정도 요구한다"며 "상장 이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70~80%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일반 주주나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의 본질에 부합하는가"라며 "상장을 필요할 때 활용하면서 부담은 지지 않는다면 상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장 주식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제도의 문제인 것 같다"며 관계기관에 집중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다만 대주주 지분율의 구체적인 상한이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50%가 적당할지 잘 모르겠다"며 상장 유지 요건과 적정 지분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기업 실적이나 주주환원 부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권 시장의 작동 여부와 상장기업의 지분구조까지 확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