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투트랙 규제 필요…"저PBR +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할증 과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중 주가 누르기 행태를 보인 곳을 선별해 불이익을 주는 '금융과 세제'의 투트랙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저PBR 기업 공시, 인수·합병(M&A) 시장 정상화 등을 아우르는 금융적인 상시 규율이 필요하다"며 "저PBR에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 대신,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해 세제를 할증하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PBR 일률 연동 시 선의의 기업이나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고PBR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자본연이 제시한 선별 절차에 따르면 13반기 중 12반기 이상 업종 PBR 하위 25%에 속한 '장기 저PBR 유형' 중 고의성이 판정된 기업은 주식 평가액에 130%를 곱한 값과 6개월~6년 6개월 장기평균 주가 중 큰 값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는 현행 최대주주 20% 할증과 별도로 적용된다.

그는 금융제도 자체의 규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M&A 시장 정상화와 주주관여 확대다.

이 연구위원은 "오는 12월 9일 시행되는 합병 공정가액 산정 제도를 통해 30년 만에 시가 기준 합병을 폐지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이다.

또한 인수자의 협상 경위 공개와 대상기업의 검토의견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과 최대주주 지분 25% 이상 인수 시 '50%+1주' 이상을 동일 가격에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안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최초 시행된 연 2회 저PBR 기업 명단 공표를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5% 룰'의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주 관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2%에서 9.5%로 올랐고, 주주환원 지표도 크게 개선됐지만 후진적인 기업지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시장 전체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넓히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