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욕먹더라도 M&A 활성화해 시장 키워야"…의무공개매수 즉석 투표까지

자본시장 간담회서 100%·50%+1주 공개매수 놓고 즉석 찬반 조사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충돌…어느 쪽도 절대 진리 아냐"

"저평가 해소하려면 M&A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입법 결론 서둘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공개매수와 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공개매수 방안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제도의 공정성뿐 아니라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 부담과 시장 활성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참석자들에게 즉석에서 거수를 요청하며 두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듣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둬 100% 인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50%+1주로 할 것이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쪽이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유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00% 공개매수를 주장하며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모펀드(PEF) 운용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건 대표는 100% 공개매수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국내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이상적이고 좋다. 공평하고 특히 소액주주들은 왜 나를 빼느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과 아예 인수합병을 하려면 강제로 100% 다 사라는 것은 동원해야 할 자금 규모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논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거수 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그냥 한번 투표해 보겠다"며 "100%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하자는 쪽은 1번, 일정 비율, 특히 50% 정도 이상으로 하자는 쪽은 2번"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거수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참석자가 적지 않자 "다른 분들은 뭐냐. 모른다는 것이냐,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냐"며 다시 한번 선택을 요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부분 공개매수를 채택할 경우에도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물량만 소액주주에게 공개매수할 것인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동등한 비례매도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추가 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최대한 좁혀보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결단하고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하든 욕먹을 것 같아서 다 피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녹록지 않음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당과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법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50%+1주 공개매수 방안의 한계를 직접 짚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 39%를 사면 소액주주 지분은 11%만 사는 것으로 하니까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 주주는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매도 기회를 얻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의 정책적 목표를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와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입법하는 게 저희 생각에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M&A가 쉽게, 많이 될 수 있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 전체 파이가 커져야 나눌 것도 커진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액주주 보호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M&A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공개매수 비율과 안분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은 만큼 향후 당정 논의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과 경영권 거래 활성화 사이의 절충안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