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안펀드, 적정 규모·방식 등 실효적 가동방안 점검"

자본시장 간담회서 증안펀드 활용 가능성 논의…"적정 규모·새로운 방식 연구"

씨티銀 "가동 신호만으로도 변동성 완화"…금융위 "시장 개입은 예외적 수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실효적인 활용 방안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이미 가동 체계를 갖춘 약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실제 시장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적정 규모와 운용 방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증안펀드 가동을 제안하자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증안펀드 논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의 국내 증시 진입을 가로막는 높은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를 저가 매수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실적 대비 코스피 주가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매수를 주저하는 이유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그는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증안펀드 가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한다는 신호만 줘도 공매도 세력이 제한되고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과 중국이 최근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공매도 제한 조치에 나선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공매도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를 하려는 외국 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가 너무 엄격하게 제한돼서 문제라는 시각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매도 제한은 MSCI 선진국 증시 편입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고, 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증안펀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금융당국에 증안펀드의 가동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펀드가 10조원인가 있긴 있죠"라고 물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성돼 있는 것이 있고, 캐피털콜 방식이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콜은 사전에 약정한 투자금을 실제 자금이 필요할 때 출자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증안펀드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면 약정된 자금을 출자받아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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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며 "소위 시장 개입 아니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시장을 조작하지 말고 너무 과매수나 과매도를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작동을 하게 하자는 정도인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증안펀드가 시장의 모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변동성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성격의 시장 안정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장 변동성 자체를 억누르려 할 경우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개입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 활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가동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증안펀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등 후에는 급락이 예정되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원리"라면서도 "그게 너무 심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차원에서 변동성을 더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적절한 시장 대응을 통해 변동성이 급격하게 완화됐다"고 증안펀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