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전담 TF 신속히 구성…직접 보고하라"

"개혁 너무 잘되는 것 같아 방심"…전담기구 필요성 강조

정부·국회·민간 참여하는 수평적 논의기구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민간 전문가 등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쟁점과 개선 과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안에 자본시장 정상화 또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별도 TF 같은 것이 있느냐"며 전담기구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금융개혁 추진체계와 별개로 자본시장에 특화된 개혁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잘되는 것 같아서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개혁 추진체계에 대해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 개최 실태 등을 거론하며 자본시장 현황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현황 파악도 100% 다 돼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실태조사도 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과제들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일반 행정을 넘어 이 문제에 전념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전담기구에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한국거래소, 기관투자자, 금융투자업계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수평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면 의논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실행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