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 안 하면 국민이 심판" 총공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 의결이 예상되는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철 후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라고 직격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로 일관했다"며 "모호한 답변으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답변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법안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기며 침묵하고 있다. '회피'와 '침묵'은 결국 '추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달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집회에 이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연다.

정 사무총장은 "앞으로 대구와 대전 등 지역을 찾아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반드시 법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