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단속 인력·권한 더 늘려야…시장 개혁 직접 챙길 것"

"시장 불투명·기업 지배구조 문제 여전"…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

"입법·행정조치·거래소 규칙 정비 신속 추진"…개혁 의지 재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과 권한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 중 시장 불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아 온 원인으로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위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산업·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기 문제는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경제정책도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시장 투명성 문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단속 인력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권한도 인력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해야 할 과제"라며 "아직도 불신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정책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풍토가 여전히 주주를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복상장 논란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노력해서 못 하게 하긴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주주 배당과 주주환원 수준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저항도 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은 이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정비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거래소 시장운영규칙을 정비하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시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변동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며 "올해 전반기까지 역사적인 상승 속도 때문에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 위상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기대도 크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몇 개 영역은 국제 표준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이 제1과제"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