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업계 '민관 원팀' EU 아웃리치…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
유럽의회 부의장·3개 상임위원장 등 의원 24명 연쇄 면담
[출처: 산업통상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등 주요 산업계가 '민관합동 원팀'을 구성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고위급 통상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논의에 대응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핵심 현안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의 첫 현지 아웃리치로,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등 주요 업계 고위 관계자가 대거 동행했다.
EU의 산업가속화법은 올해 3월 집행위원회안 발표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의회가 12월 내 수정안 확정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국제통상위 베른트 랑에, 산업·에너지위 보리스 부드카,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 등 의원 24명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공공조달·공공지원 시 한국 기업의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하고,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 내에서 EU산으로 인정받도록 합리적 제도 설계를 당부했다.
이어 12일 박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의 객관적 진행을 촉구하고,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CBAM과 관련해 한국 검증기관의 신속한 인정과 함께 하류제품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 기간 부여를 건의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