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국외반출 고정밀지도 보안처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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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때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 2월 구글에 허가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한 보안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협의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향후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휴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간 소통·협력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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