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 노조 "공정위 PD 담합 과징금은 행정 폭력…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징벌적·자의적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15개 국고채 PD 금융기관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천26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확장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손실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무 인수'와 '시장조성' 책임을 묵묵히 완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동반자를 한순간에 파렴치한 '담합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공정위 결정의 5가지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노조는 이번 처분이 정부가 권장한 시장 관행을 뒤늦게 단죄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시장조성 행위로, 정부 역시 인수 실적을 독려해 왔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국채 매입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정을 담합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의 비상식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금융사가 국고채를 사기 위해 지불한 '낙찰 원금' 54조원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는 "bp(0.01%p) 단위의 박리다매 구조에서 평가손실까지 떠안은 기관들에 매입 원금을 기준으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행정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번 제재가 PD 기관들의 입찰 기피를 불러와 국고채 유찰 증가와 발행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어난 국채 이자 비용이 국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자해적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정위는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과징금 폭탄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정부 역시 부처 간 엇박자를 인정해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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