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고가격제, 민생의 방파제…내년 유지는 미정"(종합)

국제유가 하락에도 12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여전히 유가 높고 해상운임 부담 커"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중동 정세의 불안과 해상운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리터당 휘발유는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으로 기존 최고가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취지가 민생 보호에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년까지 진행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유사의 손실보전은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12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3일 열린 12차 석유 최고가격제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는 기본적으로 시작할때부터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며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내걸었던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이 모두 충족될 때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현재까지 새 종료 조건으로 삼은건 없고 지금도 유효하다"면서도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거나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보니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해선 미정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계속할지를 두고 정해진 건 없다"며 "중동 상황과 계속 연계돼 있어서 내년에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대비를 하겠지만, 내년 유지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쪽에서 내년도 최고가격을 하게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최고가격제를 위해 마련된 예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정유사 손실보전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정유사들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변수가 없다면 연내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액 역시 기존에 마련한 손실정산예비비 4조2천억원 안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봤다.

양 실장은 "정산위원회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당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전 고시한대로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에서 수출을 통해 조 단위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행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진행 중인 정유사 담합 재판이 손실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유사 재판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담합이 있을 수도 없고 재판의 대상도 아닌 만큼 두개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 최고가격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최고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로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로 10월 평균 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이 처음 지정된 6월 말에 비해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계속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원유 운송비 부담도 커졌다. 중동-중국 노선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6월 말 295에서 11월 초 1천202로 크게 상승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