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좀비 특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탈옥 프로젝트 뿐이다"며 "그 무도한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판을 재개할까 두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세계 어느 독재자도 하지 못했던 만행이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경고를 받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독재라는 형벌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부터 분노하고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며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만 골라 넣은, 위헌·위법의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 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일 뿐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비틀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지만 이번 특검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었다"며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좀비 특검'으로 규정하며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특검이 죽어서도 움직이는 좀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 재개만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도심 집회에 이어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4 handbrother@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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