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원 200명 증원 추진…IT검사국 추가·민생특사경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정원을 2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보고한 증원안을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원과 맞물려 정보기술(IT)검사국을 하나 더 두고 회계감리 전담 부서 한 곳을 신설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새로 꾸리고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인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안 실태와 상장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까지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 금융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위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원 200명 순증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소위원회는 2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금융위도 금감원의 증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과 정원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정원은 12월 중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간 가장 많이 증원됐을 때도 80명이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얼마나 증원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수사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하고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회계감리 전담 부서와 IT검사국을 각각 한 곳씩 신설할 계획이다.

두 수사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새 회계감리 부서와 IT검사국도 꾸려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승인하는 증원 규모에 따라 조직개편의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IT검사국 추가 설치는 금융회사 보안 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일 금융회사들이 보안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에서 48개사의 파일 130여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자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회사 보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자체가 사고 당사자가 되면서 감독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회사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은 각 회사가 보안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IT검사국을 한 곳 더 두는 것은 이런 검사 기능을 사고 대응에 그치지 않고 평소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회계 부문에서는 감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평균 20년에 이르는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감리 인력을 늘려 상장사 재무제표를 더 자주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 부문의 첫 과제는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할 민생 특사경 인력 확보다. 금감원은 현장에 투입할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재 46명인 자본시장 특사경과 비슷한 수십명 규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도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면서 인력 보강을 추진해 왔다. 2019년 16명으로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2024년 46명으로 확대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인력을 30명 이상 늘려 현행 1국 체제를 2국 체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증원 요청은 십수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민생 특사경 출범과 IT검사·회계감리 조직 확대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당초 구상보다 증원 요청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12월 중순이 돼야 확정된다"며 "다만 이번 해킹 사고 등으로 금감원의 역할이 커진 건 사실이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