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탄력점포 실효성 높여야"…운영 확대 추진

26.11.15.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2일 여의도 본원에서 주재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과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등 소비자보호 관련 7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은행 점포가 2022년 말 5천831개에서 2024년 말 5천639개, 2026년 9월 5천466개로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은행업권과의 협의 및 해외사례를 참고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 및 운영일(시간) 확대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9월 말 기준) 991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업무처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다.

평일 오후 4시 이후엔 일반 은행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관공서 소재 점포(44.5%)와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38.5%) 등이 대부분이고, 이용이 쉬운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문을 여는 점포가 약 10.6%에 그치고 환전·입출금 업무 외 일반 업무가 가능한 점포도 소수다. 지역적으로 유인(有人) 탄력점포의 약 40.3%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기도 하다.

이 원장은 또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천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당국은 대부업권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금융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함에도 미청구한 채권이 중소업권에 223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위변제 지연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약정이자 외에 연체이자까지 추가 부담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중앙회를 통해 햇살론 연체 및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알림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 이용자 보호체계가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 확대와 추가 개선과제 발굴, 약관 반영 등도 추진한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 선불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단순한 약관 고지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당국은 전자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선불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전·사용한 지 1년 이상 지난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 환급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빅테크 3개사(네이버·카카오·토스)에 이어 다른 선불업자(쇼핑·이커머스, 배달 플랫폼 등) 등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자 통지 주기 단축(1년→3개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선불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 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약관 반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 설명서 및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유수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