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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이 뭐길래…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위법 소지

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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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유료 전환·미리 체크된 옵션도 금지·과태료 상한 1천만원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위반 예시

[출처: 공정위, 연합인포맥스, AI 생성 이미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결제되고, 탈퇴하려고 메뉴를 한참 뒤져도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불리한 선택으로 이끄는 화면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부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지난해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6가지 유형이 금지됐다.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꾸면서 소비자 동의를 미리 받지 않는 행위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엔 가격 일부만 보여주고 결제 단계로 갈수록 필수 비용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물건을 사는 도중 다른 서비스 가입 여부를 묻는 항목에 '가입'을 미리 체크해 두면 '특정옵션 사전선택'에 해당한다. '동의'는 크고 화려하게, '거절'은 작고 흐리게 만드는 화면은 '잘못된 계층구조'로 분류된다.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짜면 '취소·탈퇴 방해',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으로 거듭 조르면 '반복간섭'이다.

이번 개정안은 탈퇴 방해 기준을 손에 잡히게 정리했다.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있는데 탈퇴 버튼이 로그인 직후 화면이나 바로 다음 화면에 없다면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마이페이지'든 '내 계정 관리'든 메뉴 이름은 무관하다.

탈퇴할 때만 불필요하게 본인인증을 요구하거나 설문에 답해야 해지되도록 막는 것도 위반 예시로 들어갔다.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안내도 무조건 통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볼 때만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환불을 막으면 청약철회 방해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다크패턴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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