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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말까지 범정부 '국민안전플러스' 가동…"성과로 증명하겠다"

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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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전 부처 범죄 대응 실적 집중 점검

스캠·마약·불법사금융부터 부동산 비리까지…"해외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차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단속 성과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기존의 범죄 예방·단속 대책이 실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침해 범죄와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정책의 추진 여부를 넘어 실제 범죄 예방과 피해 차단 성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와 처벌에 나서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캠과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등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국경을 넘어 추적하고 범죄수익까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사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대응 상황과 성과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임 실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적법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무총리에게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암표 거래 등 국민 생활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향후 청와대는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의 삶에 안심을 플러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5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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