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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AI 부정시험 전수조사…수능 D-4에 열감지카메라까지 검토

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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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긴급회의…국가자격시험 전체 부정행위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자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와 열감지카메라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 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9일 예정된 수능에 대해서는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로 AI 기기 여부를 판단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해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과 정상적인 시험 응시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의 유통 경로도 점검한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장비의 유통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능과 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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