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11.2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4주간 동결하기로 한 데 대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최고가격제가 벌써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대해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다.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지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했다.
[출처: 김정관 장관 페이스북]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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