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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본시장 챙기기' 2라운드…증안펀드 존재감 바뀔까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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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존재감이 크게 줄었던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가 새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증안펀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법과 적정 규모를 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다만, 자칫 정부가 자본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필요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증안펀드의 존재감이 상당히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들어 코스피가 9,000을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증안펀드가 변동성 관리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증안펀드 규모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게 당국 안팎의 반응이다.

증안펀드 확대·개편 작업은 9,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가 5,000선까지 '급전직하'하자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간담회에서 변동성을 완화할 가장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안펀드 가동을 꼽았다.

증안펀드에 대한 가동 신호만으로도 공매도 세력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논리다.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물꼬'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조속히 발족하자는 구체안도 내놨다. 시장에서는 출자 부담이 큰 캐피탈콜 대신 기금형 같은 대안과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증안펀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변동성 완화 대책으로 증안펀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다"며 "다만, 캐피탈콜 방식이 최선인지, 현 펀드의 규모로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등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증안펀드 가동 조건 등에 대한 고도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증안펀드 가동 조건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커질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증안펀드 확대·개편 논의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증안펀드의 확대·개편이 명분이 약하거나,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전히 정부의 입장은 불필요한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변동성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는 이해하나, 증안펀드 논의가 자칫 시장 개입을 자제한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만과 비교해 봐도 국내 증안펀드의 사이즈가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실제로 대만 국가금융안정기금(국안기금)의 법정 한도는 5천억대만달러(약 21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3천억대만달러는 우체국 예금과 노동보험·연금 등 4대 기금에서 빌려야 하는 몫이다.

연기금이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빌려오는 구조인데, 해당 자금은 이미 다른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렇다 보니 대만 정부 관계자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2천억대만달러(약 8조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증안펀드 규모 대비 오히려 작은 셈이다.

캐피탈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민간 자금을 쌓아 두고 있자는 얘긴데 이는 쉽지 않다. 운용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나"며 "캐피탈콜은 오히려 금융사들도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증안펀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규모와 작동 방식 점검을 언급한 만큼 당국도 어떤 형태로든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직접 개입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한 정부의 고민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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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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