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해 4월 7일,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대만 증시가 하루 만에 9.7% 폭락했다. 이틀 뒤 대만 정부는 국가금융안정기금을 가동했다. 올해 1월 시장 안정 임무를 마친 기금은 5월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며 99억3천200만 대만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시장의 급한 불을 끄러 나섰던 소방차가 한가득 돈까지 싣고 돌아온 셈이다.
당시 기금의 운용 가능 재원은 5천억 대만달러였다. 실제 매입액은 122억5천만 대만달러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증시 반등을 기금의 성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다만 대만은 위기 대응 수단을 실제로 꺼내 썼고, 거둬들이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대만은 다시 소방차의 시동을 걸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시장안정 조치의 재개를 결정했다. 대규모 국제자본 이동으로 투자심리가 훼손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일주일 뒤, 대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기금의 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만 정부의 시장안정 장치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대만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13일, 장중 한때 3% 가까이 오르던 코스피는 1%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다. 대통령의 발언 탓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출렁이는 한국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장면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적인 가동을 요구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 주가가 널뛰는 시장을 방치해서는 장기투자 자금도 들어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엔 간절함도 묻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배 아래로 내려갔을 때조차 증안펀드가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증안펀드의 무용함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시장 안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주가 부양인지 경계가 흐려진다. 기업가치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까지 막는다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투자 위험은 개인이 감수하면서 손실은 정부가 막아준다는 잘못된 기대도 심을 수 있다.
질문은 남는다. 정부가 시장 개입의 책임을 피하려다 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현재 증안펀드의 출자 약정 규모는 10조7천600억원. 이마저도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요청에 따라 자금을 내는 캐피털콜 방식이다. 모두가 유동성을 움켜쥐는 위기 때, 비로소 돈을 모아야 하는 구조다. 거대해진 한국 증시의 방향을 10조원으로 바꾸기도 어렵다. 가동 선언 자체가 정부까지 나서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포를 키울 수도 있다. 집행 능력 없이 기대만 부풀렸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책 신뢰는 오히려 무너진다.
그렇다고 안전장치를 쓰지 않는 것이 언제나 신중한 판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증안펀드는 외국인이 팔 때마다 정부가 사고,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손실을 메워주는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정상적인 가격 형성과 거래 기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때의 개입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 기능의 복원에 가깝다.
대만이 주는 시사점도 여기에 있다. 대만 정부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매번 개입하지 않는다.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반복될 때마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한다. 개입의 근거가 있고, 물러날 때의 절차도 있다.
우리 역시 증안펀드의 존재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동 판단의 중심을 코스피 낙폭이 아닌 유동성 경색과 거래 기능의 마비,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에 둬야 한다. 또 자금 조달과 의사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매입과 회수의 원칙도 미리 정해야 한다.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막는 장치만큼이나 정작 필요할 때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장치, 그 판단도 중요하다. 개입하지 않을 자유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을 '신뢰'라고 했다. 신뢰는 정부가 주가를 떠받치겠다고 약속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판단을 유보하는 정부를 보면서 쌓이지도 않는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 주식을 사주겠다는 보장이 아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다. 증안펀드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신중함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할 때조차 가동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중함보단 안전장치의 부재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시장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르다. (경제부 정치팀 차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1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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