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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막는다"…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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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한다.

기존 시험장 감독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은 물론 AI 기반 탐지기술 도입과 시험 종료 후 이상 징후 조사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험 종료 이후의 사후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 결과나 관련 정황에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도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자를 활용한 부정행위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시험에 활용할 첨단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범정부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jeong@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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